2023 기초생활수급자 부채 차감 대상,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부채 차감 대상,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 소득과 재산조사를 하는데, 보통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차감이 안 되는 예외도 있는데 해당 내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감되는 부채 대상 범위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재산조사 시 전액 차감합니다.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확인된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합니다.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비부채 : 의료, 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비 사용을 증빙할 서류
- 학비부채 : 등록금 영수증 등 학비사용을 증빙할 서류
- 주거부채 : 전·월세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주거마련을 증빙할 서류
- 일반부채 :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차감되지 않는 부채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 재산조사 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부채로 차감합니다.
당권, 질권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합니다. 마이너스 대출 또한 부채로 차감하지 않으며,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카드론) 및 1년 이내의 단기간의 어음할인 대출과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외 개인 간 부채도 차감이 안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채 차감 순서
차감되는 부채로 확인되었다면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4% 적용되는 자동차 포함),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재산을 모두 차감하였음에도 부채의 잔액이 남는 경우라도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고급자동차 및 4,000만 원 이상 전기차 등)의 재산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사 시, 부채 차감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신청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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