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조사 방법 정리
2023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확인해 볼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조사
기초연금 재산 조사 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등을 불문하고 재산으로 보아 조사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자동차 가액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정보를 반영하게 되는데, 평가기준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 2순위 : 지방세법 시가 표준액
- 3순위 :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 X잔가율과 취득가액 X잔가율 중 큰 금액
- 4순위 :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 표준액
여기서 잔가율이란 차령 기준으로 정한 잔존가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차의 연식을 따져 남은 가치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비율을 말합니다.
리스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보증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공동명의 자동차는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자동차가 1대인 경우 지분 여부에 상관없이 가구당 1대로 재산을 산정합니다. 전기자동차도 보조금을 포함한 조회된 차량가액만큼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고급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고급자동차로 봅니다. 기본재산 공제도 되지 않을뿐더러 자동차 가액을 전액 산정하여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합산하는 것이 아닌 개별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시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차량 (연 4% 적용)
배기량과 차량가액 기준이 적합하면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재산으로 적용합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차량이라 하더라도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차량의 연식이 10년 이상인 경우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다만,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압류되었으나 실제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예외)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며 해당 차량이 없으면 해당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매매사업자로 판매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등)
-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대포차임을 인정한 자동차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자동차 분실, 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 명의도용, 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확인이 있는 경우
- 법인 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의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과세하지 않은 자동차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인과 아들의 공동명의 차량으로서 비과세 차량인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자동차이이지만 장애인 차량인 경우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식과 공동 소유하는 일반 차량은 전액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공동명의 자동차는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유차량 2 대중 1대가 장애인 차량인 경우, 장애인 차량만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에 포함합니다.
만약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산정하며 노인부부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외합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량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고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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