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부양의무자 조사 방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부양의무자 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은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데 의료혜택을 받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부양의무자 조사
부양의무자의 유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양여부 및 불능, 거부, 기피사유를 조사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 부양능력이 가장 양호한 사람부터 소득조사를 실시합니다.
군복무, 해외이주, 교정시설 수용, 시설수급,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 진행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양거부, 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우는 인근 주민이나 마을 통·반장, 이장 등의 면담을 통해 사실여부를 조사합니다. 필요시 부양의무자의 동반 해외출국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여부, 국세청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아래 글도 읽어보시면 더욱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조사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와 다르게 재산은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아래와 같은 항목은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공공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
- 국가유공자에 대한 급여 : 유공자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고엽제 수당 등
- 저소득층 복지급여 : 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 보육, 교육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 유치원 교육비 등
- 지자체 지원금액 : 이통장 등 직책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등
- 입양에 따른 양육보조금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 진폐위로금, 산재 보험급여, 한센인 지원금
-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수당, 육아휴직수당, 구직촉진 수당 등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서 입증하거나 소명하여야 차감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아니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산정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지출 비용도 포함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 대학생학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학생 기숙사비, 월세비용
- 의료비 및 간병비
- 장애인 보조기구 등 구입비
- 요양기관 및 생활시설 이용료
-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연금보험료의 75%
-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
- 타부양 이행에 따른 차감비용 : 부양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가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입금내역 등으로 확인된 양육비 지원액
- 채무 변제액 : 단, 3개월 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차감하지 않음
- 학자금대출 채무변제액
- 압류소득
- 부양의무자의 본인 주거용 월세
부양의무자 조사결과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에서 차감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한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중위소득 기준에 적합하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부양의무자 중 1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대상자 선정을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부양의무자 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에 비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다소 완화된 정책이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