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과 2종1 의료급여 수급권 신청 대상과 1종 2종의 차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우리나라에는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의료급여인데 어떤 사람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하나 생계급여에 한해서이고 이마저도 폐지된 것은 아니고 완화된 것입니다. 고소득, 고연봉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종전대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나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 2022.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