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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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37

민주당 발의 양곡법 뜻 양곡법 찬반입장 양곡관리법 장단점 더불어 민주당이 제2 양곡관리법(구 양곡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양곡관리법은 작년에도 논의가 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금일도 민주당이 새 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등을 본회의 직회부 단독 가결하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양곡법이 무엇이길래 여·야 모두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양곡법이란 양곡법이란 쉽게 말해 쌀 등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명확하기에 찬반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으며 향후 농축산업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법안입니다. 2023.04.10 - [정부정책] - 양곡법, 양곡법이란, 양곡법 개.. 2024. 4. 18.
운전면허증 인터넷으로 분실신고, 재발급 하는 방법 최근 지갑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분실하여 관련 포스팅을 적어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이 가능한지, 수령방법과 소요기간, 임시 운전면허증 등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인터넷으로 분실신고 및 재발급 가능여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전면허증을 인터넷으로 분실신고하고 재발급까지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신분증이기 때문에 타인 도용 및 범죄 예방 목적으로 오프라인으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은 재발급 신청할 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받기 편한 곳을 지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온라인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방법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에 .. 2024. 4. 16.
늘봄학교 고학년 이용 가능 여부 및 시범학교 현황 확인 늘봄학교 고학년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3월 현재 전국 2,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예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늘봄학교란 (이용시간)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생부터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규 교육 외 맞춤형 학교입니다. 비용은 무료이고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에게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며 고학년(3~6학년)에게는 체육, 문화예술, AI, 디지털,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목표를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모델입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수요조사에서 83.6%의 높은 찬성결과에서 방증하듯이 맞벌이,.. 2024. 3. 7.
서울 청년수당 지급일 사용제한 업종 및 예외 항목(현금)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받고 있는 2024년 서울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대상 등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부터 지급일, 사용처, 사용제한 업종 및 예외 항목(현금)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수당 지급일 청년수당은 매월 29일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지급기간은 총 6개월로 1차 4~9월, 2차는 7월 12월에 지급됩니다. 사용처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구직활동 · 사회참여 활동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및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교육비, 독서실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와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태블릿 pc, 노트.. 2024. 3. 6.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 방법 (온라인, 무인발급기) 남자분들이라면 병적증명서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 발급 방법(온라인 포함), 발급 장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적금을 들거나 취업할 때 필요한 서류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명문가 혜택 신청방법 정리 (군마트 px) 병역명문가 혜택 신청방법 정리 (군마트 px) 병역명문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대까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한 가문에 다양한 방식의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socialworker1105.tistory.com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비대면) 만기해지 수령액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비대면) 만기해지 수령액 장병내일준비적금 방문 및 비대면 가입 방법과 만기 해지 수령액에 .. 2023. 6. 17.
입영판정검사 시간, 장소 등 총정리 (연기, 변경) 2021년부터 도입된 입영판정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대상, 시기 및 장소, 검사 항목 및 결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입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비대면) 만기해지 수령액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비대면) 만기해지 수령액 장병내일준비적금 방문 및 비대면 가입 방법과 만기 해지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 장병들이 전역 후 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3대 1 지원금을 매칭하여 약 1,289만 원의 목돈 socialworker1105.tistory.com 병역명문가 혜택 신청방법 정리 (군마트 px) 병역명문가 혜택 신청방법 정리 (군마트 px) 병역명문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대까지 국방의 의무를 .. 2023. 6. 16.
농지법 개정, 주택용 농막 단속, 처벌 내용 정리 농지법 개정으로 농막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전입신고 또한 어려울 예정입니다. 주택 용도로 사용하신 분들께서는 글을 잘 읽어보시고 빠른 조치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형 주택 농막, 전입신고 가능여부 확인 및 설치 주의 사항 농막 판단기준 및 적발 시 처벌 계획 농식품부는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야간 취침과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휴식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주거로 판단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농막은 원래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과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 2023. 5. 11.
여권 재발급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정부 24 온라인 신청방법, 재발급 기간, 여권 수령 방법. 재발급 비용, 온라인 재발급 불가 대상, 환불규정, 병역의무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을 재발급받으실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되실만한 글 2023.04.18 - [정부정책] -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 발급방법, 대리 발급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 발급방법, 대리 발급 각종 신청서 제출이나, 은행 업무, 법률행위 시 자주 제출하는 서류 2탄. 주민등록등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과의 차이, 발급방법, 대리 발급 가능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 socialworker1105.tistory.com 2023.04.17 - [정부정책]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차이, 발급방법, 형제 발..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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