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활동비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대상, 자격, 활동비는 얼마일까 공공후견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후견인은 어떻게 지정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후견인 지원대상 공공후견인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인 지적, 자폐성 장애인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 신청서 및 대상자의 동의 서류를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가정법원 등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구비서류 등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 문의 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후견인 .. 2022.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