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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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101

2023 기초생활수급자 부채 차감 대상,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부채 차감 대상,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 소득과 재산조사를 하는데, 보통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차감이 안 되는 예외도 있는데 해당 내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감되는 부채 대상 범위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재산조사 시 전액 차감합니다.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확인된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합니다.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비부채 : 의료, 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비 사용을 증빙할 서류 학비부채 : 등록금 영수증 등 학비사용을 증빙할 서류 주거부채 : 전·월.. 2023. 5. 4.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기피 조사방법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할 경우 조사방법과 결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능력을 조사하여야 하나, 가정 해체 등으로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딸이나 아들이 있을 경우 딸과 사위 혹은 아들과 며느리가 나의 부양의무자가 되며,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부모가 나의 부양의무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폐지(부분적 완화)되었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양능력 조사 이유 우리나라는 가족의 돌봄을 최우선으로 하며 가족 해체 .. 2023. 5. 3.
기초연금 탈락,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신청방법 기초연금 탈락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하는 방법과 원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완화되며, 개인의 소득 및 재산이 변동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기초연금 신청 시 탈락된 대상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여부를 예측하여 신청안내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기초연금 신청 이후 탈락한 다음날부터 5년간 관리가 되며 연 1회 신청 안내 통지서가 댁으로 발송됩니다. 기존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관리가 되며, 매년 선정기준액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감소 등 변동사유가 있을 시 신청하시면 선정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주민센.. 2023. 5. 2.
2023 기초연금 지급 정지 5가지 이유 2023 기초연금 지급 정지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다가 어떤 이유가 발생하게 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정지 사유 및 지급 정지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정지 적용시점 및 기간 기초연금 지급정지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합니다. 즉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 지급을 정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정지 이유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은 연간 합산이 아니라 연속 60일을 의미합니다. 60일 산정이 시작되는 시점은 출국일 그다음 날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 기간은 60일이.. 2023. 5. 2.
2023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조사 방법 정리 2023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확인해 볼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조사 기초연금 재산 조사 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등을 불문하고 재산으로 보아 조사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자동차 가액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정보를 반영하게 되는데, 평가기준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2순위 : 지방세법 시가 표준액 3순위 :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 X잔가율과 취득가액 X잔가율 중 큰 금액 4순위 :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 표준액 여기서 잔가율이란 차령 기준으로 정한 잔존가치 비율을 말합.. 2023. 5. 2.
2023 이룸통장 자격조건 신청방법 정리 이룸통장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 해소를 돕기 위한 서울시 복지정책이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격조건 2023.5.2. 기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하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나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신용유의자인 경우 또는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지원내용 .. 2023. 5. 1.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비대면) 만기해지 수령액 장병내일준비적금 방문 및 비대면 가입 방법과 만기 해지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 장병들이 전역 후 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3대 1 지원금을 매칭하여 약 1,289만 원의 목돈마련을 돕는 청년복지정책입니다. 1.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병역이행자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은행과 협약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제도입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 등 구분 없이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모든 군장병이 대상입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되실 만한 글 -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대상, 방법 - 서울청년문화패스 04년생 신청, 피프티피프티 -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모집일정, 신청, 지원내용 확인 2. 월납입금 및 가입기간 최대 40만.. 2023. 4. 28.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방법 대리발급 준비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방법 대리발급 시 필요 준비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재산, 법률상 행위를 할 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발급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고 구비서류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용도 간단 발급 3가지 ·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 발급방법, 대리 발급 · 여권 재발급 정부 24 온라인 신청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차이, 발급방법, 형제 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란 지방세 징수유예액이나 체납처분유애액 외에 다른 체납금액이 없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지방세는 지역에 거주하며 주민들에게 징수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재산세,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행위 등을 할 때 필요합니다..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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