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누군가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 구조 제도, 마을 세무사 등 어떤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과, 화상상담, 전화상담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누리집이나 유선전화(국번 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여 예약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마을 변호사
마을변호사가 배치된 지방 소도시 거주민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 등의 법률 구조가 필요할 경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마을 세무사
주민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을 세무사가 국세, 지방세 세무상담, 각종 신청서 작성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어 마을 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 제도
중위소득 125%(4인 기준 609만 5,000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중위소득 150%(4인 기준 731만 4,000원) 이하인 농업인 등이 대상입니다.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를 지원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가 무엇이 있나 확인해 보았습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네요. 갈등이 있다면 위 제도를 이용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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