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독신세) 뜻과 도입 국가 사례, 찬성·반대 입장과 개인 의견 정리!

싱글세. 독신세라고도 하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종 정책들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 하나인 싱글세(독신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독일, 일본, 스웨덴,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저출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며, 저의 생각 또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싱글세(독신세) 뜻
• 싱글세 도입 국가
  • 독일
  • 미국
  • 스웨덴
  • 일본
• 싱글세 찬성 및 반대 입장
  • 찬성입장
  • 반대입장
• 마무리 : 싱글세에 대한 저의 생각

 

싱글세 (독신세) 뜻

싱글세(독신세)의 사전적 정의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 즉, 독신자에게 특별히 걷는 세금을 말합니다.

 

인구를 출생으로 늘리자는 출생주의적 조세정책의 하나로, 무자녀 세와 함께 세금을 통한 직접 제재를 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장려금,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 간접적인 형태의 싱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각종 커뮤니티에서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싱글(독신)가구 증가율 (통계청 발췌)

 

 

싱글세 도입 국가

여러 나라에서 싱글세(독신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일과 스웨덴이 저출산을 조금이나마 극복하는 데는 자녀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을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

무자녀 가구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리는 식으로 일종의 '싱글세'를 신설하여 자녀 없이 만 23세를 넘게 되면 세전 소득의 0.35% 추가로 요양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미국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부부합산과세 제도를 운영합니다. 1인가구는 2억 4천까지 24%의 세금을 부과하고 부부의 경우 5억까지 24%의 세금을 부과하여 한 사람 분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

보육료 부담을 차등 적용합니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일본

일본의 경우 2026년부터 독신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소문일 뿐인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인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그로 인한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일본이기에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수입	2026년	2027년	2028년
200만엔	2400엔	3000엔	4200엔
400만엔	4800엔	6600엔	7800엔
600만엔	7200엔	9600엔	12000엔
800만엔	9600엔	12600엔	16200엔
1000만엔	12000엔	16200엔	19800엔

 

 

위 표를 해석해 보자면 1인가구이면서 소득이 800만 엔이면 2026년도에 1년간 9600엔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싱글세 찬성 및 반대 입장

우리나라, 과연 싱글세 도입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 20대~50대 인구의 21%는 싱글세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팽팽합니다. 

 

 

찬성입장

1. 결혼, 출산, 육아 비용을 사회 전체가 분담해야 한다. 

2. 독신자는 육아비용 분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세금으로 기여해야 한다. 

3. 걷힌 독신세는 전체 육아 정책 지원금으로 활용한다. 

 

 

반대입장

1.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자유인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2. 비자발적 독신이나 불임·난임부부의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비윤리적이다. 

3. 비록 국가 존속문제일지라도 누군지도 모를 타인의 자녀를 위해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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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싱글세에 대한 저의 생각

저 역시 싱글이라 제도가 정착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제도화하기에 논란이 많긴 하지만, 합리적으로 정착된다면 따를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세금부과 등 금전적인 제재만이 저출산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구심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혼과 저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할 

 

2025년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만큼, 다시 한번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시도와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