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2 법원 "공무원과 공무직은 다르다."며 단체 소송 기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제기한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달라는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무원과 공무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직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금, 명절휴가비 등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공무원 업무와 동일한 가치도 아니고 수당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가 아니라며 사용자는 무기계약직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공무직 단체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정부 측을 대리.. 2022. 12. 27.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 현실 월급, 하는일 알아보기 공무직이라는 직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직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공무직 어떤 직업인지, 어떻게 되는지, 월급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직이 무엇일까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관공서에서 근무하나 공개나 경력 경쟁을 통해 채용되는 공무원과는 별개로 각 기관의 필요에 의해 기간제, 대체인력, 일용직 등의 형태로 고용된 직업군을 말합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신분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년이 보장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민간인 신분입니다. 공무직이 되는 법 공무직은 보통 필요한 기관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채용 공고를 하고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선발되게 됩니다.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2022.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