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4 2023 기초생활수급자 부채 차감 대상,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부채 차감 대상,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 소득과 재산조사를 하는데, 보통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차감이 안 되는 예외도 있는데 해당 내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감되는 부채 대상 범위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재산조사 시 전액 차감합니다.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확인된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합니다.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비부채 : 의료, 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비 사용을 증빙할 서류 학비부채 : 등록금 영수증 등 학비사용을 증빙할 서류 주거부채 : 전·월.. 2023. 5. 4.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기피 조사방법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할 경우 조사방법과 결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능력을 조사하여야 하나, 가정 해체 등으로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딸이나 아들이 있을 경우 딸과 사위 혹은 아들과 며느리가 나의 부양의무자가 되며,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부모가 나의 부양의무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폐지(부분적 완화)되었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양능력 조사 이유 우리나라는 가족의 돌봄을 최우선으로 하며 가족 해체 .. 2023. 5. 3. 의료급여 수급권 신청 대상과 1종 2종의 차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우리나라에는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의료급여인데 어떤 사람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하나 생계급여에 한해서이고 이마저도 폐지된 것은 아니고 완화된 것입니다. 고소득, 고연봉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종전대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나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 2022. 12. 13.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 사고 사례 , 발굴, 해소방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움을 기대하는 설레는 계절 겨울입니다. 모두가 연말을 준비하며 바쁘신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한편, 추위에 떨며 고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지만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분들을 복지사각지대라고 부릅니다. 끊이지 않는 안타까운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지사각지대 사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대상이라면, 전담 사회복지사나 돌봄 직업군들이 주기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실태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 외 생활이 어려우나 애매한 소득, 재산 기준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제도를 몰라서 혹은 이웃과 단절되어 결국 아무.. 2022.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