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 사고 사례 , 발굴, 해소방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움을 기대하는 설레는 계절 겨울입니다. 모두가 연말을 준비하며 바쁘신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한편, 추위에 떨며 고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지만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분들을 복지사각지대라고 부릅니다. 끊이지 않는 안타까운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지사각지대 사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대상이라면, 전담 사회복지사나 돌봄 직업군들이 주기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실태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 외 생활이 어려우나 애매한 소득, 재산 기준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제도를 몰라서 혹은 이웃과 단절되어 결국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4년에 일어난 송파 세 모녀 사건도 그렇습니다. 석촌동에 사는 세 모녀가 큰 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인데 질병을 앓고 있고 수입원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도를 알고 있었더라면 조건부 수급자나,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사안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 사회복지 법령들이 개정,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근엔 서대문구 신촌에서 모녀가 생활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사인은 역시나 극단적 선택이며 전기요금, 가스비가 5달 밀려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되어있었으나 관할 주소지가 아닌 관계로 담당공무원이 개입할 수 없었던 사건이라 더욱더 안타까웠습니다.

통, 반장을 통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던 사안인데 현대사회 개인주의와 무관심이 고스란히 반영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이에 따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위기 정보를 최대 44종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 대책은 정확한 발굴로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수립되었습니다.

단순 체납, 단전, 단수 등뿐 아니라 위기가구 발굴 사유에 질병, 채무정보를 더 하여 그물망을 촘촘히 하였습니다. 위기정보 입수 주기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전 국민 복지멤버십 가입을 추진하여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먼저 안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긴급지원의 경우에도 예외규정을 만들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 중인 사람이 조사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생계비를 일정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내용과 정부의 해소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시다면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