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13세1 촉법소년 사례로 보는 문제점과 소년법 개정 (ft. 더 글로리) 송혜교가 열연한 드라마 더 글로리 보셨나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인데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촉법소년의 문제점에 대해 다뤘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촉법소년의 범죄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형사책임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촉법소년 범죄 인터넷 미디어 등이 발달함에 따라 각종 범죄 및 자극적인 폭력들에 노출이 많이 되고 이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거나 처벌수위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포털사이트.. 2023.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