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간호법 제정 내용, 간호법 찬성과 반대입장, 집회

양곡법에 이어 현재 의료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 다수의 의료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간호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도 살펴보도록 할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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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 [정부정책] - 양곡법, 양곡법이란, 양곡법 개정안 내용 및 찬반 입장

양곡법, 양곡법이란, 양곡법 개정안 내용 및 찬반 입장

 

간호법 

간호법이란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된 간호사의 범위를 법률 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간호업무 범위, 간호인력의 양성·수급에서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것입니다. 

 

 

 

 

간호법은 대한간호협회가 1977년부터 제정해 달라고 요청해 온 사안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패러다임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성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보건의료시스템은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목적으로만 이루어지지만 앞으로는 치료를 넘어 다양한 지역사회 통합 질병 예방,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 발의 취지라고 합니다. 

 

간호법-제정내용-찬반입장

 

 

간호법 제정 내용

간호법의 주요 제정내용은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간호실태조사,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 지침 제정, 재원확보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조사, 교육의무 부과 등입니다. 현행 간호사들은 의료법 범위 내 보조의 역할, 한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제정-본문확인

 

간호사도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지만 의료법 내에서는 의사를 보조하는 사람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높은 업무강도와 열악한 보수, 근무환경 등으로 전 세계에서 간호사의 평균 근속기간이 가장 짧음과 동시에 10명 중 4명이 그만 둘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간호사들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숙련된 간호인력확보 등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 찬성과 반대 입장 

이러한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의 찬·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입장

간호사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간호사 1명이 25~30명의 환자를 보기도 하는 시스템은 결국 간호사일을 그만두게 하는 요인입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가중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법 제정을 통해 모든 의료인들의 처우 또한 상향 평준화로 개선될 것입니다. 

 

 반대입장

간호법을 제정하여 독립적인 역할을 부여한다면 단독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호법은 결국 병원 밖 의료행위를 촉발시키게 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입니다. 또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조무사법, 응급구조사법 등 다른 의료인들을 위한 법도 제정해야 공평합니다. 간호법만을 제정한다는 것은 간호사들의 특혜입니다. 

 

또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해져 사실상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현재는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근무가 가능한데 간호법 제정으로 인하여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를 넘어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조율방안

위와 같은 문제로 간호법 제정안에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의무배치 조항을 없애고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규정과 정원에 관한 고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을 현행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간호법 제정에 대한 대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입장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아무쪼록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간호법, 간호법 제정 내용과 간호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던 분들의 개념 정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