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통과, 내용, 수혜 기업 알아보기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k칩스법의 내용과 수혜 기업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까스로 국회의 문턱을 넘은 k칩스법, 과연 어떤 기업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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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칩스법이란

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 등에 추가적으로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k칩스법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시설 투자를 할 경우 기본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비투자에 따른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 16%에서 25%로 확대됩니다.

 

반도체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비롯한 설비투자가 필수인데 K칩스법이 본격 시행되면 적게는 수십조 원에서 많게는 수백조 원을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 k칩스법 수혜기업

k칩스법 시행 시 최대 수혜기업은 최근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경기 용인시 남사읍 일대에 오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공장 구축에 나섭니다.

 

SK하이닉스도 경기 용인시 원삼면 부지에 총 1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입니다.

업황 둔화와 함께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제재와 가드레일 조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서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k칩스법 통과는 향후 국내 기업들의 투자도 촉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갖게 합니다.

 

 

 

삼성전자 투자 계획에 K칩스법을 적용해 단순 계산(15%)하면 삼성전자는 약 45조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을 하나 만드는 데 약 30조 원이 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액공제로 반도체 생산라인 1기를 더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메모리를 하는 업체들은 비즈니스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K칩스법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에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재부는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000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면 올해는 1700억 원, 내년에는 1200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투자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시는 k칩스법이 무엇인지, 법 시행 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누리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법 시행과 동시에 대한민국 반도체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