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양곡법이란, 양곡법 개정안 내용 및 찬반 입장

최근 이슈로 떠오른 양곡법. 향후 여파가 큰 법안인만큼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양곡법이 무엇인지, 현재 양곡 운영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양곡법 개정안 찬반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개정안-찬반입장

양곡법

양곡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정한 법으로 양곡법의 정확한 명칭은 양곡관리법입니다.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양곡의 수매,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공급이 많을 때는 시장격리를 통해 가격을 유지하고 공급이 부족하면 비축된 양곡을 풀어 가격상승을 최소화하려는 방식입니다.

양곡은 미곡, 맥류, 곡류, 서류 등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는 쌀, 밀, 보리, 좁쌀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관리양곡은 나라에서 민간에게 양곡을 구입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공공비축양곡은 식량이 부족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여 나라에서 구입하여 비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양곡법 운영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매년 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계획을 세운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합니다.

양곡수급계획에 따라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선금을 미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양곡의 매입가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용, 가공용, 공공용, 일반판매용 등의 용도로 양곡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는데 정부양곡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입찰하는 방식으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곡의 공급량, 수요량을 추정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미곡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생산자단체의 대표등과 협의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등에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그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으며 매입자금을 융자할 수도 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 및 찬·반 입장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일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핵심안은 정부재량을 의무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곡법은 정부가 최저가로 입찰된 쌀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시장 가격에 의무적으로 매입하여 정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한 것입니다.

작년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치로 하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식량 안보차원에서도 개정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찬·반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찬성 입장

양곡법 개정 찬성 입장은 식량주권 확보를 통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가소득 제고 및 생산비 보조에 도움을 주며 재배면적 조절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통해 농민에게는 적정한 쌀 가격을 보장하고 국민과 정부에게는 시장격리에 드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 반대입장

양곡법 개정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왜곡입니다. 쌀은 지금도 가격이 높건 낮건 간에 농협과 정부가 대부분 사들이는 구조입니다. 이미 안정적인 판로가 있는 상황에서 "팔리지 않은 쌀은 정부가 사줘야 한다"는 법까지 만들면 만성 공급과잉이 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미 정부는 쌀 수매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1조 443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모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쌀 소비는 현재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더 이상 쌀이 주식이 아닌 상황에서 앞으로 쌀 소비량은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양곡에는 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란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며 논에 벼 대신 대체작물을 심으면 ha당 매월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콩, 밀 등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정책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자칫 농가를 쌀농사에만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 있으며 보여주기식 농촌복지 포퓰리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양곡법이 무엇인지, 현재 양곡 운영 현황과 양곡법 개정안 찬반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 아무쪼록 모든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