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세금, 차량구입 혜택, 우리나라 장애인 서비스 정리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장애등급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한 장애(중증)는 물론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잘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금(수당) 관련 혜택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심한 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급여액은 소득재산 조사 실시 후 결정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수당

만18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장애수당 4만원을,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2만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량, 교통(운임) 관련 혜택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장애인 자가운전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의 추가 요금을 감면합니다.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 할인됩니다.

철도, 도시철도요금감면

철도요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하여 요금의 50%가 감면되며,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주중에만 30% 감면이 됩니다. 도시철도는 등록 장애인 100% 감면이 된다고 하나 지자체별로 상이하다고 하니 확인이 필요하며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 할인의 방법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보행상 장애로 주차 가능 표시를 발급받았을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전면 유리에 부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심한 장애인은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0% 감면이 됩니다.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LPG 사용 허용

LPG 연료 사용 차량 또는 구조 변경한 등록장애인용 승용차 1대에 LPG 연료 사용이 허용됩니다. 관할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면제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심한 장애인은 50% 할인되며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가 할인됩니다.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만 해당하며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관할 차량등록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 공체 구입 면제

지자체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 공체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도시철도 채권 구입과 마찬가지로 관찰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운전 교육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 기능, 도로주행 교육을 지원합니다. 면허시험장 및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 문의 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관련 혜택 

소득세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가 됩니다.

상속세 상속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세가 공제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경감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 및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인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이동통신의 가입비와 기본료, 통화료를 35%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 월 이용료의 30%가 감면됩니다.

유선통신요금 감면

시내, 시외,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를 감면합니다. 해당 통신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 TV수신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 감면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셔야 하며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 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를 공제합니다. 국세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보장구 구입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신청은 없어도 됩니다.

장애인 의료비 공제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를 공제합니다. 국세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 시설 이용 관련

자연휴양림 등 이용료 면제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 할인으로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문화바우처 사업(통합문화이용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분야에 사용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1인 1매(연간 9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 할인받으시면 이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감면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사용료, 체험료 등의 비용이 감면되며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 할인받으시면 됩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신청하시면 1인당 연1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이나 치유의 숲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용 보장구, 보조기기 혜택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정부가 80%를 지원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혜택 정리 

그 밖의 혜택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지원, 장애 검사비 지원, 장애인 시설 이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 등록증 점자 스티커 발급, 근로능력 평가 면제, 실버 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취업알선 지원,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편의제공,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예방접종 피해보상, 병역판정 검사 이후 장애등록 시 신체검사 면제, 장애인 병역판정 검사 면제,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 검사 유예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혜택,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르고 신청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