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월70만원 부모급여 지급, 아이돌봄 확대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50%인 월 35만원이 지급되는 부모 급여 제도가 신설됩니다.

시간제 보육과 돌봄을 늘리고 기존 영아 수당과 통합,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5개년 계획인데 역대 최저 출산 상황에서의 강도 높은 저출산 대응 방침인 것 같습니다.

 

국가 책임의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간제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는 동시에 국공립 어린이집도 매년 500개소씩 확정된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 얼마나 지급되나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0세 아동은 70만원 만 1세 아동은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 급여 금액에서 월별 이용료를 차감하고 지급한다고 하니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이 있는 경우 월3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부모 급여로 흡수 통합됩니다. 기존 영아 수당에 부모 급여를 더 해서 받을 수 있을 줄 아셨던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축소가 아닌 확대(내후년부터는 부모 급여 만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이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보육 정책

부모 급여 외에 저출산 대응과 함께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이용률을 10%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의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여 일일 이용시간을 30분 늘리고 대상도 1만여 가구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합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히며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보육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려운 시기에 아이를 양육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