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 발급방법, 대리 발급
각종 신청서 제출이나, 은행 업무, 법률행위 시 자주 제출하는 서류 2탄. 주민등록등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과의 차이, 발급방법, 대리 발급 가능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란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기준으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족관계가 아니어도 이 서류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주소지에 전입을 하여 생활하는 룸메이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동거인으로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주소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람 기준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의 인적사항은 나오지만 각각의 주소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함께 확인하면 좋은 글 2023.04.17 - [정부정책]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차이, 발급..
2023. 4. 18.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차이, 발급방법, 형제 발급
어떤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법률행위를 할 때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 중 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인지, 발급방법, 일반 및 상세의 차이, 형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증명서를 말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신하여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행정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제출받는 경우는 법률상 혼인관계, 부양의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의 소관으로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2. 가족관계증..
2023. 4. 17.
간호법, 간호법 제정 내용, 간호법 찬성과 반대입장, 집회
양곡법에 이어 현재 의료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 다수의 의료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간호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도 살펴보도록 할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3.04.10 - [정부정책] - 양곡법, 양곡법이란, 양곡법 개정안 내용 및 찬반 입장 양곡법, 양곡법이란, 양곡법 개정안 내용 및 찬반 입장 최근 이슈로 떠오른 양곡법. 향후 여파가 큰 법안인만큼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양곡법이 무엇인지, 현재 양곡 운영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양곡법 개정안 찬반내용에 대해 확인해 socialworker1105.tistory.com 간호법 간호법이란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
2023. 4. 11.
양곡법, 양곡법이란, 양곡법 개정안 내용 및 찬반 입장
최근 이슈로 떠오른 양곡법. 향후 여파가 큰 법안인만큼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양곡법이 무엇인지, 현재 양곡 운영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양곡법 개정안 찬반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양곡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정한 법으로 양곡법의 정확한 명칭은 양곡관리법입니다.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양곡의 수매,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공급이 많을 때는 시장격리를 통해 가격을 유지하고 공급이 부족하면 비축된 양곡을 풀어 가격상승을 최소화하려는 방식입니다. 양곡은 미곡, 맥류, 곡류, 서류 등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는 쌀, 밀, ..
2023. 4.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