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37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되나, 23일 보건복지부 설명 2019년 코로나19 전염병이 처음으로 돌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에 대한 안건에 대해 논의 한다고 합니다. 현재 7차 유행 및 재감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실내마스크 해제를 제한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정부 논의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의무 조정기준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일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가 결정되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7차 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위험하지는 않을지, 아니면 사실상 실내에서 음식이나 음료 섭취 시 마스크를 미착용하기에 실효성이 크게 없다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를 통.. 2022. 12. 14.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사용, 나이 계산법 윤석열 대통령 공약 만 나이 현실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죠.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앞서 국민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만 나이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나타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금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면서 앞으로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금주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개월 뒤 시행될 전망입니다. 만 나이로 바뀌면 어떻게 계산하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출생 직후부터 바로 한살이 적용되어 매년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습.. 2022. 12. 7. 45년만의 택시 부제 폐지, 택시난 해소 가능할까 요즘 택시 잘 잡히시나요? 어제 택시가 너무 안 잡혀서 애를 먹어서 쓰는 포스팅입니다. 예전에는 길에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어플을 이용하지 않으면 탑승하기 어려운 하늘의 별따기인 택시잡기! 이유와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3부제 우리나라는 택시기사의 과로 방지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해 45년전인 1978년 택시 3부제를 도입하었습니다. 국토뷰 행정규칙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보면 훈련 9조에 관할 관청은 차량 정비 및 운전자 과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제를 둬 정기 운휴토록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1973년 1차 석유파동 당시 유류소비를 위하여 택시 의무휴업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차량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 배경이었으나 강제.. 2022. 11. 26. 공무원 노조 정책 찬반투표, 정부와의 대립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에서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 국가 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집단행위 금지, 품위유지 등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는 앞서 18일 전국 지자체에 위와 같은 단체 행동을 금지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본 투표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지위향상 등과 무관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고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정부정책 찬반투표 현장 및 온라인 투표 독려, 투표 관련 행위 일체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입장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본 투표 안건 일부가 공무원 근무조건과 무관하다는 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태원 참사도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 2022. 11. 22. 근로시간 주52시간 개편안 검토 주69시간까지 늘어날까 1주 단위 최대 근로시간 변경 전망 최대 52시간인 1주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 내용을 공개하였는데 연장근로 한도 단위기간을 현행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유연화하고 단위기간이 길어지면 연장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언론 브리핑을 통하여 공개한 내용은 1주 12시간인 연장 근로 한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연장근로 관리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특정시기 집중근로에 따라 1주 12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해져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친다는 우려가 계속되어왔지만,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건강보호조치 도입을 검토하여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등의 .. 2022. 11. 19.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