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가스비, 전기세 오르나 한전 적자, 정부 입장

정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에서 내년부터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전기, 가스요금 얼마나 오를 것인가

정부는 Kwh당 51원 인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정상화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올해 인상폭의 2.7배입니다. 기준 연료비 Kwh당 45.3원, 기후환경 요금 Kwh당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원인데 연간 상한을 Kwh당 10원으로 확대한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가스비 역시 MJ당 최소 8.4원 혹은 최대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스요금 역시 최소 1.5배에서 1.9배는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가계 경제가 팍팍해질 것임을 예고하였습니다.

 

 

요금 인상 원인

산업부와 한국 전력공사는 올해 요금을 20% 인상했음에도 계속해서 조 단위 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산업부는 이대로라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발생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보며 조기 회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요금을 인상하여야 2026년부터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요금 인상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로 부처 간 협의하여 서민 비용 부담 및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인상될지는 모르겠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가정에서도 긴축재정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