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건강보험료 개혁 2017 문재인 케어 폐지 공식화 선언

윤석열 정부가 13일 건강보험 개혁을 단행한다고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이전 정부(일명 문재인 케어)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했기에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무엇이고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말합니다.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대표적인 공약사항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인데 생명과 크게 상관없는 미용, 성형 등의 의료행위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의 부담이 큰 3대(특진, 상급병실, 간병)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이전 정권의 목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의 취지와 달리,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에게 고통을 더 안겼다는 생각입니다.

 

20조 쏟아붓고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된 상태로 정상화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문재인 케어는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며 대다수 국민이 세금을 더 내는 등 부담이 전가되었기에 실패한 정책임을 공식화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케어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향후 건강보험 제도 변경안

그럼 앞으로 건강보험 제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일단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누수 방지를 최소화하여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은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는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의료강국 대한민국! 아무쪼록 국민들의 피해 없이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