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교사 기초정원 제도 도입, 강원도 통폐합 학교 축소

교육부가 인구소멸 지역 내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여 강원도에 있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축소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필요한 교원수 규모를 계산할 때 1인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에 맞추다 보니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수업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급, 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정원 제도를 도입하여 적은 학생 수의 학교라도 교사가 줄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은 점차적으로 증가할 예정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사의 정원도 감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현재 임용대기 중인 예비교사와, 교대 재학생 등의 장래 또한 불투명할 수 있기에, 교육부에서도 제도 개선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파악됩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에 적은 수의 교원이 배치되게 되면, 수업에 집중하기보다는 학교 생활지도 등 부수적인 업무가 늘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교육부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소멸 지역에 소재한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1,174곳으로 전국기준 18.7%입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신입생이 0명이거나 1명뿐인 곳도 많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초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수 20명 상한 배치를 실시하며 원주 16 학급, 춘천 9 학급 등 49개의 학급을 증설하였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급당 조절을 통해 교사 정원확보 및 배치에 힘쓰겠다며 학생과 교원수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