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이유, 징계 절차, 구제 방법 (소청심사위원회)

뉴스를 보면, 공무원들의 범죄·비위 사실로 '징계를 내렸다. 처분하였다.'라는 표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무원은 다른 직업과 달리, 엄격한 의무규정에 의거하여 근무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받는 징계는 무엇이며, 징계를 받는 이유, 절차 그리고 잘못에 비해 과한 징계를 받은 경우 구제절차까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공무원 징계의 정의

공무원 징계의 사전적 정의는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한 제재'입니다.
(대법원 1983.6.28, 선고, 83누 130, 판결)

 

2.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 

공무원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적용을 받으며, 대통령 훈련, 국무총리 훈련 등의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3. 공무원 징계 이유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과 동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공무원의 6대 의무	- 성실할 의무 - 복종의 의무 - 친절과 공정의 의무  - 비밀엄수 의무 - 청렴의 의무 -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의 4대 금지	- 직장이탈 금지  -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정치운동 금지  - 집단행위 금지

 

4. 공무원 징계절차 

공무원의 징계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무원-징계처리-절차

 

비위사실 적발이 되면,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이 되고, 징계의결이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공무원의 징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 공무원 징계종류

공무원의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징계-종류

 

견책, 감봉은 경징계, 정직, 해임, 파면은 중징계라고 합니다.

 

견책, 감봉,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과 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교정징계라고 하며, 해임과 파면은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 징계라고 불립니다. 

 

불문경고인 주의, 훈계, 경고 등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사항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불문경고입니다. 

 

만약 잘못에 비해, 과한 처분의 징계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제 방법은 있는 걸까요? 

 

 

6. 공무원 징계 구제 

공무원이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느꼈을 때 행정소송 등 법적 싸움도 가능하겠지만, 그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청을 청구하는 이유는 징계를 받게 되면 수위에 따라 승진 임용 제한, 크게는 직장을 잃을 위기까지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소청심사 청구는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특별 행정심판에 해당합니다. 징계처분 사유통지서를 받고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때 직무 공적을 세워, 상훈을 받게 된 것이 있으면 적극 소명 및 제출하여 징계 수위를 줄여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징계 이유, 절차, 구제 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혹시나 받게 되더라도 구제 방법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