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 다자녀 공무원 우대, 연금개혁, 공무원 채용 확대'발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인사체계 전반 혁신을 위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자녀 공무원 우대, 지역인재 등 공무원 채용 확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 지역인재 7~9급, 장애인 채용확대

7급 선발 규모 및 확대 농어촌 고졸 채용 신설 등 지역인재 9급 채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부처에 집중 지원하여 장애인 채용 기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 공직 내부 통합인사 여건 강화

입직경로나 성별 등 구애 없이 관리자 진출 요건을 강화합니다. 주기적 각 부처 임용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권고하도록 하며,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발탁인사를 확대합니다.

또한 청년공감 토론회 및 공직인사 청년 자문단을 확대 운영하여 청년의 실질적 참여 보장하고 각 부처가 채용하는 청년인턴 채용과정을 적극 지원합니다.

 

· 다자녀 공무원 우대

3명 이상의 다자녀 양육 부모에게 공직문화 확대, 승진 및 전보 우대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다태아 출산 시 10일의 휴가를 90일 내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총 15일로 확대하고 120일 내 2회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 윤석열 3대 개혁과제 연금개혁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재정계산을 2023년으로 조기 착수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참여, 사회적 합의 기반 개혁논의를 진행합니다.

 

· 디지털 전환 정책

데이터, 인공지능, 항공우주 등 미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 육성을 위해 선발직류를 전략적으로 재편하고 모든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디지털 역량교육을 필수 이수토록 하며, 2026년까지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구축을 추진합니다.

 

· 공무원 면접시험 제도 개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

민간의 출제경향을 공무원 채용에 반영하여 민간과의 채용 호환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공무원 채용업무의 표준화된 시스템 제공 및 수험 편의 증진을 위해 2025년까지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올해는 1단계로 한눈에 각 부처 주관 경력채용 정보의 확인·활용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제공한다.

기본교육 이수 후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 교육기간도 확대하는 등 임용 전 교육을 강화합니다. 또한 ‘공직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직 초기 공직 적응을 적극 지원합니다.

대민 접점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합당한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가치·리더십 함양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활성화, 5급 및 과장급 승진공무원 교육기간을 확대합니다.

실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급 인상 및 수당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고 정책현장 최일선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기본급을 공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공서열을 탈피한 성과 중심의 정당한 평가와 보상도 추진됩니다.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지급하는 중요 직무급 대상을 총정원의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지속 확대해 직무 가치에 따른 합리적 차등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3년 이상 최상위 성과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기성과가산금’을 신설해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내용도 이번 발표에 포함되었습니다.

 

· 재난 현장 공무원 보호 및 처우 개선

참혹한 사건·사고 등 재난 현장의 수습 등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재난대응 업무를 중요직무급 적용대상에 포함합니다.

 

‘공상추정제’는 6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임신한 공무원이 근무환경으로 인해 건강손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자녀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직무 스트레스, 우울, 트라우마 등 공무원 심리재해에 대한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마음건강 협의체’를 신설하고 온라인 자가진단 상시화, 고위험군에 대한 업무별 집중관리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상담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발표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에 맞는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