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신규,조정) 및 이의신청 절차, 장애 등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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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 등록(신규,조정) 및 이의신청 절차, 장애 등급제 폐지

by 리시안셔스v 2023. 2. 13.

선천적 혹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신체적 손상을 입으신 경우, 정도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법을 몰라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등록 방법,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현재 상태를 말씀하시고 안내받은 후 병원에 가셔서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등록-절차

 


이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를 지원받으실 수도 있으니 등록 신청하실 때 통장과 영수증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처리기한은 넉넉잡아 한 달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서류가 미비하거나 등급판정이 애매할 경우 등 보완이나, 반려되실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심사팀에서 사유 등을 안내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추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거나 소명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등록 유형 및 등급제 폐지

우리나라에 등록할 수 있는 장애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직도 1~6급 급수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 등록 유형 및 장애 등급 대비표
장애인-등록-유형-등급-대비표

 

 

장애인 등록 취소 및 이의신청

장애등급이 나오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이며, 마지막 날이 주말인 경우 그다음 월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장애등급의 조정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종전 장애등급의 급수를 올리고자 할 때(심하지 않은 장애→심한 장애)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조정도 마찬가지로 처음 등록할 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상담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최종 결정됩니다.


오늘은 장애인 등록절차(신규, 조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장애인 등록 이후 등급에 따라 제공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아래 글들도 참조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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