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15%인상 유력, 2월 중 초안확정

며칠 전 국민연금 재정고갈에 대한 포스팅을 다뤘는데요.

2023.01.27 - [사회복지] - 2055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 연금개혁 현실화

2055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 연금개혁 현실화

금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근로자 4.5%)에서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7.5% 납부하게 되어 상당히 부담이 큰 금액인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27~28일 이틀간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서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위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원 간의 입장차로 결국 초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당시 70%(40년 가입 기준)이었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는데요.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날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상향이 되고 있지만 가입 상한 연령은 59세에 머물러 있어 약 5년간 납부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층의 경제활동이 늘어난 만큼 수급개시 연령에 가입 상한 연령도 맞추어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자문위는 이번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입장차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가 회의를 거쳐 2월 초 초안을 보고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재정 고갈 등으로 국민연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국민 여론, 의견 청취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보장제도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