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 연금개혁 현실화

금일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개혁 없이 현행을 유지한다면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 계산보다 소진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으로 인구 구조악화와 경제성장의 둔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원래는 국민연금법에 의해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월 말까지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국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를 붙이자며 결과를 일부 앞당겨 공개한 것입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현행제도 유지 시 20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할 수 있지만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전체 인구 구조의 악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합계 출산율이 하락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감소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하며 수급자가 많아지는 등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현재 44%인데  2070년에 84.2%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본 결과는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연금개혁 논의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종결과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게 되며,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