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의 택시 부제 폐지, 택시난 해소 가능할까

요즘 택시 잘 잡히시나요? 어제 택시가 너무 안 잡혀서 애를 먹어서 쓰는 포스팅입니다.
예전에는 길에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어플을 이용하지 않으면 탑승하기 어려운 하늘의 별따기인 택시잡기! 이유와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3부제

우리나라는 택시기사의 과로 방지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해 45년전인 1978년 택시 3부제를 도입하었습니다. 국토뷰 행정규칙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보면 훈련 9조에 관할 관청은 차량 정비 및 운전자 과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제를 둬 정기 운휴토록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1973년 1차 석유파동 당시 유류소비를 위하여 택시 의무휴업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차량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 배경이었으나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에 논란도 많았다고 합니다.

택시 3부제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 중인데 서울은 개인택시만 3부제, 부산은 개인택시 3부제와 법인택시 6부제를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을 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택시가 안잡혀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

택시노조는 운전기사의 노동부담 증가를 들며 부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고 법인택시 단체인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증차 효과와 과잉공급인 택시 운행 대수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님들도 애로사항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제 도입으로 인하여 승차난이 심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는데 택시를 이용하지 못해 중요한 일정이나 약속에 늦게 된다면 어떨까요?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퇴근을 하였는데 택시가 없어 귀가가 어렵다면, 생활이 너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14곳 지자체는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택시부제 해제

택시 부제로 인하여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자 국토교통부는 22일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에 택시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로 도입된 택시 부제를 45년만에 푸는 것입니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4분의 1 이상 감소하거나 높은 택시 운송 수요가 있거나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3가지 중 2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면 해당합니다.

위 기준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등 33개 지자체는 어제인 22일부터 부제를 운영할 수 없게 되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47개의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고급택시 확대, 법인택시 차고지 밖 근무교대 허용 등이 국토부 택시난 해소 방침이며 추가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승차거부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택시부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부재해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 시장의 과잉경쟁을 부축일 수 있다는 주장, 사람들의 불편함 해소 및 편의가 우선이다라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45년 만의 택시 부제 폐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