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들 반대에도 유보통합 본격 실시

정부가 유보통합을 본격 착수하며 1월 중 정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됩니다. 이에, 유치원 교사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보통합이란 무엇이고, 이용 아동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 건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보통합이란

유보통합이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말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맡는 유치원(만 3~5세)과 어린이집(만 0~5세)을 합쳐서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목표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유치원은 교육부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을 중점으로, 유치원은 교육을 중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처럼 소관 부처가 다르기에, 관리주체도 다르고 교육 평등성에 차이가 생기며 교과 내용도 차이가 있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 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교육의 질이 낮다는 학부모님들의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작년 12월 교육부장관이 2025년 1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며 부처 간 협의를 모두 마쳤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유보통합의 영향

유보통합을 할 경우 아동에게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보육에 더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국공립 유치원에 취업하려면 임용교시에도 합격하여야 합니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자격 취득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교사노조는 유보통합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교사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자격요건부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자격 요건, 처우 등을 동일하게 끌어올리게 된다면 상대적 박탈감, 역차별, 형평성 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대규모 집단반발의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교사 간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아이들과 학부모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교사 통합 방향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에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발표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완화방법은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