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52시간 개편안 검토 주69시간까지 늘어날까

1주 단위 최대 근로시간 변경 전망

최대 52시간인 1주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 내용을 공개하였는데 연장근로 한도 단위기간을 현행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유연화하고 단위기간이 길어지면 연장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언론 브리핑을 통하여 공개한 내용은 1주 12시간인 연장 근로 한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연장근로 관리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특정시기 집중근로에 따라 1주 12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해져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친다는 우려가 계속되어왔지만,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건강보호조치 도입을 검토하여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까지 근무 가능 여부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다른 주에 연장근로를 덜한다는 전제하에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됩니다. 다만, 단위기간이 확대될 경우 연장 근로 총량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은 월 45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 연 360시간을 한도로 정하고 있는데 연구회가 검토하는 내용과 비슷한 방향이며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26주를 한 주에 평균 55시간씩 일했을 때 나머지 26주는 49시간씩 일해 전체 평균을 52시간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또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 시 노동자가 원할 경우 돈이 아닌 대체휴무를 쓸 수 있도록 하여 돈으로 받을 경우 1.5배, 휴무를 쓸 경우 2배로 계산하는 인센티브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계 및 경영계 입장

이에 노동계는 사실상 결정권은 사측에 있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는 개편방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양측 입장이 대립되고 있어 최종 권고문은 다음 달 13일에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현장마다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기 때문에 위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를 의무화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노사가 합의 후 유연한 근로가 가능하게 하는 형태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상당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협의하여 양측 모두가 만족하는 긍정적인 정책이 탄생되기를 바라봅니다.